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내나요?

답변일
2026-06-18
조회수
1,293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 액수는 적용되는 법 조항과 죄질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대학 재학증명서 필요한데,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혼자 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준비서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준비서면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LCC 항공 관련주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금통장 만들어 보려고요..! 어디 은행 금통장 발급받는게 좋을까요?

    no1icon 18

    공무원 직무급제로 바뀐다는 말이 많던데, 공무원 호봉제 VS 직무급제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경매 낙찰 시 경매 대출 받게 되면 최대 한도 얼마 까지 가능한가요?

    no1icon 18

    주린이 입니다! 아직 주식에 대해 모르는게 많은데, 주식 청약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주식 장외거래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국민 행복카드 신청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급해요! 4대 보험료가 요 근래 몇 개월 계속 다른데 이상하네요.. 직접 계산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4대보험 계산 정확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식 입문자인데요..! 저도 주식 한 번 해볼까 하는데, 전망 좋다는 주식 종목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8

    집 명의이전 하려고 하는데, 명의이전 하면 비용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집 명의이전 비용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국비지원카드 발급은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건지 몰라서 아직 못쓰고 있어요..! 국비지원카드 사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합의금 어느 정도에 합의하는게 맞는걸까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금액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직장인 근로자 대출 알아보는 중입니다. 금리 낮은 대출 상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여권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연장하고 싶은데, 여권 연장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8

    비행기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신용카드 현대카드 레드 발급받아볼까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현대카드 레드 카드 혜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공공주택 넣어보려고 하는데, 공공주택 매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8

    부산 월세 지원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부산 월세 지원 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의료보험 가입 고민중인데, 사람들 많이 가입하고 괜찮은 의료보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명예훼손 벌금 대략 얼마 정도?? ... 사진빨이고 집 이렇게 잘 살지도 않고 주제에 안 맞게 산다 등등 이런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잘 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 되면 명예훼손 벌금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명예훼손 초범 벌금이 어떻게 될까요? 명예훼손 초범 벌금형으로만 가능할까요? 처음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문과 탄원서 정도로 명예훼손 초범 벌금을 줄이거나 할 순 없나요? 형벌은 안 받고 싶고 최대한 벌금형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명예훼손 초범 벌금만으로 해결하는 것과 벌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아신다면 도움 주시면... 명예훼손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경우 벌금?? ... 그 회사 이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걸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하고 바로 글을 내리긴 했지만 됐고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전 사실만 적긴 했지만 입증할 단서들은 제가 친구들이랑 나눈 카카오톡 (해당 날짜들로 이루어져있음), 주말에 여러 차례 온 전화 기록(여러통 이상.. 이거... 동물병원 명예훼손 초범 벌금 커뮤니티에 올렷는데 오진이어서 사람들이 병원정보를 알려달라고해서 개인쪽지로 가나병원 이에요 가나병원 이xx이렇게 보내서요 병원측에서도 연락왓구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초범이면 벌금 얼마에요? 명예훼손벌금 1.카톡 명예훼손 고소 하면 경찰이 상대한테 연락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2.명예훼손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no1icon 0
    2026-06-18 20:01:02
    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내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