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부동산 문제로 가처분신청 해야하는데, 가처분 신청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0-23
조회수
2,565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4/min_4_2/index.html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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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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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3 1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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