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답변일
2026-10-30
조회수
5,511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불기소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불기소 하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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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30 1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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