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중고나라에서 돈만받고 잠수타다가 고소 당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될까요? ㅠㅠ

답변일
2026-10-25
조회수
1,408회
좋아요
1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남을 기만해 절취하는 행위는 스스로 잘못임을 알고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사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인터넷 고소 성립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10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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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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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0-25 11:47:25
    중고나라에서 돈만받고 잠수타다가 고소 당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될까요? ㅠ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