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답변일
    2026-07-04
    조회수
    1,674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위 처벌이 해당되니 참고해보시고 최대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등록하기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매수 증권사 비교 어떻게 하나요?
        no1icon 20

        사업자등록번호 찾기 검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가덕도신공항 관련주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20

        인터넷 등기 해보려고 하는데 인터넷 등기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연말정산환급 받아야되는데 환급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법정상속순위 헷갈리는데 법정상속순위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광교힐스테이트 아파트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0

        군복무중에 훈련받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금테크 많이 하길래 고민중인데 금값 전망 어떤가요?
        no1icon 20

        나스닥 차트 분석하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삼성전자 주식 고민중인데 삼성전자 전망 어떤가요?
        no1icon 20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산재보상금 신청하려고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퇴직을 앞두고있어 직업소개소 창업 생각중입니다. 직업소개소 창업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20

        대한약품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0

        수지 쪽으로 이사 생각하고 있어서 아파트 알아보는 중입니다. 수지 이편한세상 시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no1icon 20

        청라 자이 관심가는데, 시세가 어느정도 되나요?
        no1icon 2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환급 신고하려고 하는데 방법 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no1icon 20

        실거주 2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ㅠ ㅠ
        no1icon 20

        오산세교 이편한세상 매물 있나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일용직으로 알바를 했는데 일용직 신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신고가 됐는지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장애인 복지법 시각장애인의 정의에 대한것들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상 시각장애인의 정의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장애2급가진 사람을 폭행하여 고소상태입니다.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진단2주면 얼마에 합의를 해야할까요.알려주시면... 장애2급가진 사람을 폭행하여 고소상태입니다.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진단2주면 얼마에 합의를 해야할까요.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가요?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인상해보험 가입여부 지적장애1급인 오빠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데 욕실에서 미끄러져 대퇴부 골절로 입원치료중입니다.시설에 이용인 상해보험에 가입했느냐 물었더니 가입 안했다 해서 저희가 입원,수술,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이...

        no1icon 0
        2026-07-04 05:24:51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