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인스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퍼뜨려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했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8-05
조회수
2,739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중학교 재학증명서 필요한데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4

    폴리미래 입사 지원 하고 싶은데, 폴리미래 채용 공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4

    군무원 채용관리 사이트 들어가면 채용 공고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14

    새마을금고 카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카드가 가장 혜택이 좋은가요?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친구가 컴퓨존 취업했다고 하던데, 컴퓨존 연봉 어떻게 되나요? 쎈 편인가요?

    no1icon 14

    할아버지 유골 옮겨드리려고 하는데, 납골당이랑 잔디장 중에서 어디에 모시는게 괜찮을까요?

    no1icon 14

    공판절차 없이 그냥 벌금만 내는 약식명령 처분 받는 사람들도 종종 봤는데, 어떤 경유에 약식명령이 내려 지는 건가요?

    no1icon 14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붙는다고 하는데, 지급명세서 가산세 몇 % 정도 붙나요?

    no1icon 14

    마이크로 LED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레저 메타 코인 시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4

    혹시 저류지가 뭐 하는 곳 인가요? 저류지 가 보면 물이 깨끗하게 보다는 고여 있는 느낌이던데, 여기 용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KRX 금거래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no1icon 14

    장기 요양 보험 공단 통해서 등급 판정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월로펌프 회사 취직하고 싶은데, 여기 채용 공고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4

    제가 강아지를 처음 키워 보는데, 혹시 동물등록증 어떻게 받는 건가요?

    no1icon 14

    요즘 꼭 동사무소 안 가도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개명 신청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LG 알뜰 모바일 요금제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이사하면서 버려야 할 대형폐기물이 몇 가지 있는데, 광진구 대형폐기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혹시 장애인활동보조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 요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보험 종류가 무배당 유배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무배당 유배당 차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댓글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oooo 가려짐 닉네임 앞자리인 oooo를 입력 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을 작성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죄에 성립 가능할까요? 허위사실유포죄 라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 하소연 하는데요 인스타 메세지에 진짜 XX같은 허위사실을 올리고 팔로워 하면 볼수있게 글을 쓰니 난리에요 사실 제 친구가 좀 잘나가는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모델도 본인이 하고 그러니 성형설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가지 이런거 모아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 가능한가 여쭙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공갈 모욕 허위사실유포죄 누군가의 방해로 순식간에 집 밖에 못 나가게끔 이상한 소문이 퍼져있습니다 누군지는 짐작 가고 뭐라 한지도 대충 아는데 증거 인제 귀와 증인은 저밖에 없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공갈 죄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로든 어떻게든 넣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 안되나요 .. ... 황당하고 뭐 제 지인이랑 삼자대면을 하자면서 제가 본게 아닌거라는걸 증명하라는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명예훼손이라던지 허위사실유포라던지 이런거 성립안되나요 저는 진짜 너무스트레스이고 이거때문에 다른 지인들에게도 창피당하고 하지도않은일때문에 머리가 넘아픕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요즘에는 버블파이터게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게임 처벌 받아요 상대방 썰렁님 시비하고 협박하고 쌍욕하고 많이 해요

    no1icon 0
    2026-08-05 08:27:54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인스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퍼뜨려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했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