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무조건 피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일
2026-11-11
조회수
1,865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친고죄와는 달리 범죄 특성상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친고죄 중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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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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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1-11 11:37:12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무조건 피할 수 있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