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친구가 제 아이디로 악성댓글 단 것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모욕죄 벌금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05
조회수
3,470회
좋아요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모욕죄 벌금의 경우 200만 원 이하 또는 금고형 1년 이내로 처벌되나 만약 온라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명예 역시 실추한 상황이라면 죄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사실 여부에 따른 책임도 달라집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LG 알뜰 모바일 요금제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전기차 주식 관련주 전망 좋은 것들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아는 친구가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구속 영장 받을 수 있다는데 구속만 피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no1icon 14

    한국콜마 주가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4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있을까요?

    no1icon 14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4

    창업박람회 가보려고 하는데 남은 참업박람회 일정에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신일제약 주가 전망이 궁금한데 어디서 알아봐야 좋을까요?

    no1icon 14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4

    공탁 종류가 무엇이 있나요?

    no1icon 14

    투자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걸 하라는데 쿠팡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요즘 청담 자이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4

    차 사려고 하는데, 전기차가 혜택이 좋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전기차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중계주공5단지 이사하려고 합니다! 매매정보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사회보험 EDI 서비스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이용 요금 안 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no1icon 14

    주식 처음 시작하는데 코스피랑 코스닥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4

    제주시에 놀러가면 꼭 들렀다 와야 할 정도로 맛있는 제주시 맛집 추천 해주세요!

    no1icon 14

    무직자 소액대출 금리 낮은 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주린이인데요 주요증시 일정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모욕죄벌금 민사재판 질문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인터넷 게시판에 써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50만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민사재판 3001만원을 소송할거라고 합니다. 이쪽으로는 제가 문외한이라 질문드려봅니다. 벌금 50만원정도의 사건을 근거로 민사재판 3001만원이라는 금액을... 모욕죄 벌금? 전에 페북 댓글 모욕죄랍시고 꼴에 고소해서 30인가 준적있는데 오늘 부산인가 경찰서에서 전화오더니 2021년 1월 영상에 당사자가 모욕죄... 모욕죄벌금 모욕죄 벌금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이수준이면) 닉네임+ 야이씨봉새야 이정도했는데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특수모욕죄로 벌금내고 종결되었을때 범죄기록에 남나요? 2017년 4월쯤에 경찰관분과 말다툼에 이어 욕을 하게되어 다음날 특수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고 변제되었는데 아직도 범죄기록에 남을까요? 모욕죄벌금 모욕죄 벌금 항소이유소 작성 요령 유튜버를 익명게시판에 욕하여 50만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범죄기록이 없고 해당 유튜버의 유튜브나 팬카페가 아닌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분하여 벌금형까진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벌금형이 나오니 억울하네요. 제가 욕한 컨텐츠도 의도적으로 같이 제작한 참여자에게 피해를...

    no1icon 0
    2026-11-05 22:23:42
    친구가 제 아이디로 악성댓글 단 것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모욕죄 벌금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