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친구가 제 아이디로 악성댓글 단 것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모욕죄 벌금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6-08
조회수
2,980회
좋아요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모욕죄 벌금의 경우 200만 원 이하 또는 금고형 1년 이내로 처벌되나 만약 온라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명예 역시 실추한 상황이라면 죄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사실 여부에 따른 책임도 달라집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개인 한 해 금융소득을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no1icon 13

    지금 경기가 너무 안좋은듯한데 언제쯤 풀릴까요?

    no1icon 13

    서울 보증 보험 증권 발급 언제 받는 건가요?

    no1icon 13

    법인 자동차보험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상품 가입 많이들 하시나요?

    no1icon 13

    친구가 고운맘카드 신청하라고 하는데, 고운맘카드가 뭔지 몰라서요! 어떤 카드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금전적인 문제로 와이프와 이혼했는데, 친권 양육권 변경해서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전남편이 아이 양육비 주기로 해 놓고 안 주네요. 번호까지 바꾼 것 같은데, 양육비 소송 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KC 인증 조회 어떻게 하는 건가요? KC 인증 조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혹시 국립 묘지 누구나 안장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청 자격 조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저희 회사 근처에 BIXOLON 회사 있는데, 여기 어떤 회사인가요?

    no1icon 13

    주식 용어 중에서 숏커버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숏커버링 뜻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no1icon 13

    몸이 너무 아파서 대면 진료 보러 병원까지 못 갈 것 같아서요 ㅠ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대면 진료 안 해도 병원에서 약국 처방전 주나요?

    no1icon 13

    요즘 평화를 위한 파트너쉽 NATO 문제로 난리잖아요... NATO 언제 결성 된건가요?

    no1icon 13

    공제조합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no1icon 13

    성남 화장터 예약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예약할 수 있나요?

    no1icon 13

    두리화학 채용 공고 뜬 거 없나요? 혹시 공고 뜨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3

    수협 보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보험 많이 가입하시나요?

    no1icon 13

    순천향대학교 병원 채용 공고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SK 인터넷 해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재약정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모욕죄벌금 민사재판 질문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인터넷 게시판에 써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50만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민사재판 3001만원을 소송할거라고 합니다. 이쪽으로는 제가 문외한이라 질문드려봅니다. 벌금 50만원정도의 사건을 근거로 민사재판 3001만원이라는 금액을... 모욕죄 벌금? 전에 페북 댓글 모욕죄랍시고 꼴에 고소해서 30인가 준적있는데 오늘 부산인가 경찰서에서 전화오더니 2021년 1월 영상에 당사자가 모욕죄... 모욕죄벌금 모욕죄 벌금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이수준이면) 닉네임+ 야이씨봉새야 이정도했는데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특수모욕죄로 벌금내고 종결되었을때 범죄기록에 남나요? 2017년 4월쯤에 경찰관분과 말다툼에 이어 욕을 하게되어 다음날 특수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고 변제되었는데 아직도 범죄기록에 남을까요? 모욕죄벌금 모욕죄 벌금 항소이유소 작성 요령 유튜버를 익명게시판에 욕하여 50만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범죄기록이 없고 해당 유튜버의 유튜브나 팬카페가 아닌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분하여 벌금형까진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벌금형이 나오니 억울하네요. 제가 욕한 컨텐츠도 의도적으로 같이 제작한 참여자에게 피해를...

    no1icon 0
    2026-06-08 13:24:20
    친구가 제 아이디로 악성댓글 단 것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모욕죄 벌금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