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매일 와서 영업 방해하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더 오시면 영업방해죄 신고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영업방해죄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일
2026-06-11
조회수
2,446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영업방해죄 요건이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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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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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0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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