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직권남용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11-20
조회수
1,451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여부를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라며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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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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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20 11:46:49
    직권남용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