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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이사를 가면 이사 간 지역의 학구로 전학 가지 않고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있으면 법에 위반되나요?

답변일
2026-05-11
조회수
7,387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법에 위반되지는 않고 전학안가도 되는데 나중에중학교 배정받을 때 학구위반이라고 해서 배정순위가 밀립니다.
최근거리 중학교가 미달이라면 상관없는데 인기많다면 그 학교 배정 못 받고 다른 학교 배정받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 이사를 가면 이사한 지역의 학군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을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사한 후에도 이전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한 지역의 학교가 이미 정원이 모두 차서 전학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이사한 지역이 매우 가까운 경우 등에는 이전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초등학생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한 지역의 학교에 전학 신청을 하고, 이전 학교에서 계속 다니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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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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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5-11 22:26:26
    초등학생이 이사를 가면 이사 간 지역의 학구로 전학 가지 않고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있으면 법에 위반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