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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피고있는데 간통죄 폐지된거 알지만 소송 가능한거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12
조회수
1,461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남편 불륜, 아내 불륜의 경우에 1차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명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불륜 남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며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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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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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2 0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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