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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빈민법과 엘리자베스 빈민법 둘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13
조회수
2,209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엘리자베스법
국가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최초로 인정함(빈곤의 원인이 국가때문x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전부x 국가가 빈곤에 대해 개입하는 정도로 인정했다)
- 빈곤의 책임은 개인이 져야하니까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에서 빈민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바뀜
-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장에 보내서 일시키기
- 노동능력 없는 사람은 구빈원에 보내기


개정구빈법(신구빈법)
- 균일처우의 원칙
- 각 교구마다 빈민들의 복지가 다른데 이제는 어느 교구든 똑같이 빈민들을 대우하겠다(행정의 통합화) 즉 부자도시에 가나 가난한 도시에 가나 빈민들 대우는 똑같음

- 열등처우의 원칙
- 빈민들이 받는 월급은 최하층노동자의 월급보다 더 적어야함(국가가 복지혜택으로 주는 월급은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세금내는 사람의 월급보다 적게 준다는 당연한 말이죠)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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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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