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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술먹고 난리치다가 가게 앞에 있는 시시티비를 망가뜨렸어요 특수재물손괴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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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6-16
- 조회수
- 2,007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죄)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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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상해.폭행ㆍ특수재물손괴 ㆍ주거침입 남자 친구가 계속적인 폭행과 재물손괴도어락 따고 들어오기도하고해서 신고했습니다. 위의 네가지 죄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전상해 인지폭행으로 집행유에2년의 전과가 있더라구요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까요? 집행유예받을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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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20:18:14
친구랑 술먹고 난리치다가 가게 앞에 있는 시시티비를 망가뜨렸어요 특수재물손괴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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