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도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소년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답변일
2026-05-07
조회수
1,397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택임무능력자를 촉법소년이라 분류하고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시 보호처분은
받게 되지만 형사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를 범죄소년이라
분류하여 이들은 보호 처분도 형사 처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감호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장단기 보호관찰,의료시설 위탁,소년원송치 등등이 있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셀렙샵 에디션 옷 선물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스마트플러그 편리하다고 해서 써보려고 하는데 많이 쓰는 스마트플러그 제품 정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아이가 자폐 판정 받았는데 자폐 치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no1icon 13

    어항 장식 하려고 하는데 따개비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우표 사야되는데 우표 어디서 살수있나요?

    no1icon 13

    캡쳐보드 사야되는데 가성비 좋은 캡쳐보드 알려주세요.

    no1icon 13

    딸아이가 색칠공부를 좋아하는데 공주색칠공부 도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없을까요?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no1icon 13

    마당에 심을 꽃을 좀 사볼까 하는데 과천화훼 단지 영업시간 몇시까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샤워하고 나오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간지러워요 ㅠㅠ 피지오겔 바디로션 사려고 하는데 저렴한 곳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3

    식당에서 사용할 천일염 20KG 구매하려고 합니다 저렴한 제품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아이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힘드네요.. 장난감 정리함 사려고 하는데 수납공간 좋고 저렴한 제품으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3

    안 입는 옷들을 넣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옷 커버 구매하려는데 저렴한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앵무새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될 용품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얼굴 홍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홍조 진정에 좋은 스킨케어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3

    여드름 압출후에 얼굴이 울긋불긋 해서 토소웅 흔적크림 사려고 해요! 효과 좋은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이사 가면서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데 대형 폐기물 스티커 어디서 구매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인테리어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벨크로 찍찍이 사려고 합니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3

    점보롤 화장지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3

    제가 샤워후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비타민 샤워기 헤드 사려고 하는데 저렴한 제품으로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3

    제가 술도 자주 먹고 평소에 많이 피곤한 편이라 밀크씨슬 먹어보려 하는데 성분좋고 흡수율 높은 제품으로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소년법 변호사 있다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 소년법 문제로 변호사 선임 해야되는데요 학교성추행으로 지금 경찰서까지 가야 되요 소년법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ㅠㅠ 고등학생이구요 후배랑 놀다가 학교성추행을 저질렀어요..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몇번 만지고 그랬는데요 학교성추행으로 되면 보호처분 안되나요.. 고등학생이니까... 온라인도박 소년법 만 18세에 도박을 하여 조사를 받았고 2일동안 1000가까이 했습니다 소년법으로 받으면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봐야되나요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서 끝날순 없는건가여 집에 우편이 올텐데 검찰로 안넘어가고 기소유예?나왔다는 우편이 올수도있읆가뇨?? 소년법 소년법 형사처벌 어느정도 죄가 되어야 소년법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법 제62조 궁금해요! 소년법 제62조를 보면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환형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저 18세 미만 소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노역장에 가지 않고 사는 건가요..? 소년법 촉법소년법 절도의 경우 문제입니다 ... 이거면 절도죄 처벌이 되는건가요? 가게 오는 애들중에 들어보면 중1이고 그러니. 나이때문에 촉법소년법 해당한다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분실된 물건이 가격대가 얼마 안 되는거지만 가만히 뒀다간 애들 인성도.. 진짜 지금 안 잡으면 문제가 심각해서 걱정이라 하네요.

    no1icon 0
    2026-05-07 08:51:25
    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도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소년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