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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이 엄청 문제라고 하던데,, 저출산 정책 추가 사항이 있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8-11
조회수
1,110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출산정책 추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 부모급여 : 23년 기준 만 0세 자려를 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지급
- 첫만남 이용권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차례대로 휴직 할 경우 생후 12월까지 상한액 월 150만원(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부모 둘다 휴직 할 경우 3개월간 임금의 100% (개월마다 상한액 존재) 지급

2. 국가 돌봄책임 강화
- 초등돌봄교실 시간 확대, 방과후 학교 확대

3.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육아휴직 기간 1년 5개월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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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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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을 막는 정책인가요? 산아제한정책이랑 저출산 정책이랑 같은 말이라는데 산아제한정책은 아이를 낳는 걸 제한하는 정책이 아닌가요? 그럼 중국 저출산 정책은 출산을 막는거고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을 막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든 모든 저출산 정책들을 알려주세요! '학교 급식 무료, 고등학교 무료 등' 이렇게 말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저출산 정책들을요. 그리고 그 정책들로 효과를 보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전에 실시했다가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실시하지 않는 정책도... 저출산정책 우리나라 고령화 저출산 시행정책 3가지 알려주세요..ㅜㅜ 내일까지 숙젠데 전혀 모르겠네요.. 저출산, 고령화같은 인구정책에서 정부가 넛지로 만들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중 행동경제학의 넛지를 포함하여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저출산정책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찾아보고있는데요 아무리 검색해도 대응 비전만 보이고 ~~정책을 펼쳤다 이런 내용이 안보이는데 진짜 정책이 하나도 없던건가요??????? 있었다면 제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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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1 15:31:04
    요즘 저출산이 엄청 문제라고 하던데,, 저출산 정책 추가 사항이 있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